지주택 속 끓는 이유,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대책을 고려중이다. 1. 공사비 증액 동의 요건 완전 강화!

이제는 공사비 올리려면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예전엔 동의 받기가 좀 더 쉬웠다면, 이젠 조합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압도적으로 찬성해야만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 2.

외부 전문업체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이제 공사비 증액하려고 하면 무조건 외부 전문업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공사들이 '이래서 올랐고 저래서 올랐어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전문 기관에서 '응~ 아니야~' 해버리면 끝이다.

이건 진짜 시공사들의 꼼수를 막는 데 효과적. 연합뉴스TV '지주택' 공사비 갈등·불공정 계약 몸살…"연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증액 요구나 각종 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