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틈새시장'을 넘어 도심 주택 공급의 '주류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공공 참여의 결합은 사업성 악화라는 고질적 병목 현상을 타파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 [Part 0. 요약, 정리] 본 보고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문 건설업의 참여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도시 개발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중심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중심의 소규모 정비로 전환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정책의 핵심은 진입 장벽 완화와 사업성 개선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