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 납세의무

1. 조세의 종류 1) 국세 (1)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2) 지방세 (1)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 법, 부 - 과세기간 종료때 상 - 상속 개시때 증 - 증여에 의해 재산 취득때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 시 종합부동산사 - 과세기준일 6/1 2) 납세의무 확정 신 - 소, 법, 부 부 - 상, 증 자 - 인, 중간예납 법, 원천징수 소 및 법 3) 납세의무 소멸 제척기간: 이 기간 국세부과 안되면 납세의무 소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억 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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