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가는 지금도 진행중..

1. 조세의 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텐데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 일어나던 현상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전세를 제공하는 비율은 공공보단 민간인데, 민간은 다주택자겠죠. 그런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맞으면 싼값에 임대를 제공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겠죠. 최근 서울 반전세, 3만3085건으로 거래 비중은 17.4%이고 금천·강남4구 2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대 보증금에 임대료까지 세입자 부담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이것이 바로 조세 전가의 본격화겠죠. 그동안 반전세와 월세가 오르지 못한 것은 값싼 전세의 공급이 충분했던건데, 지금은 그게 감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