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이 얼마인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도위반(60km 초과)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면허정지60일) 속도위반(40km 초과)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범칙금 6만원 + 벌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범칙금 3만원(벌점 X)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중앙선 침범(통행구분위반)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 위반)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유턴위반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 범칙금 4만원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이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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