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없이 이상하게 시간이 없는 희한한 김국수입니다~~^^ 오늘은 상가투자 또는 사업을 할 때 필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임법 중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환산보증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그에 관해 간과하면 안되는 주의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내가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나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aquadrata, 출처 Unsplash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상임법 제1조에 상임법의 제정 목적을 분명히 써놓았죠?? 네~ 보시다시피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법에서 분류 중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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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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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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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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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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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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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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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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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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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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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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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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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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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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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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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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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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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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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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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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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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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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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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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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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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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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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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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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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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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