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광고 분양사기 처벌 가능할까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걸린 현수막이나 전단지 광고 등에서 '지하철역 준공 예정, 매월 xx원 수익보장' 등의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양상가 근처에 곧 지하철역과 기반시설이 생기고, 월세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솔깃한 문구를 보면 여유자금만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노후 대비를 위해 적지 않은 계약금을 투자했는데 역세권이 된다거나 기반시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부동산은 거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계약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액이 생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이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광고를 분양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오늘 칼럼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위의 과장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등 신축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은 아파트와 다르게 공시정보가 없어 분양대행사의 설명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