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투약 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강북마약변호사상담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사회 각 계층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단속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마약사범의 주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졌으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사범 비중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최 상단의 마약 공급자들이 연령이 젊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들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하고 있기에 단순투약자들은 엄벌보다는 치료와 사회 복귀를 초점에 두고, 최상단에 있는 공급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는 단약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여 초범으로 단순 투약사범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