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확정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안양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변호사님, 억울해서 소송은 하고 싶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죠?" "제가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인지 '일부'인지는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승소하면 변호사비 공짜?'
법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소송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을 법원이 무조건 다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