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학년이 바뀐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양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겪었던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학년이 올라간 경우 작년에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후회하며 또 다시 학교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하죠. "이미 지난 일인데 신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 학년이 바뀌어도 신고할 수 있는 이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 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사건은 물론, 초등학교 때 입은 피해를 중학교 때 신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 학교 내 상급 학년 진학: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학교 내 전담기구를 통해 즉시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상급 학교 진학: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진학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