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플, 욕설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안양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인덕원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 오픈채팅 등에서 악플이 달리거나 욕설을 들은 후 “이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죠?”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 ‘특정성’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따지는 요소는 ‘누구를 향한 말인가’입니다.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 “요즘 애들은 다 무개념이다” “저 동네 인간들 수준이 그렇지” “저런 인간들 진짜 한심” 불쾌할 수는 있지만,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