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기존 상법은 이사들이 '회사' 에 대한 충실 의무만 존재했으나, 상법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가 확대됨 이사는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히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강화됨 ② 3%룰 도입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함 이를 통해 소수 대주주 특권을 견제하고, 공정한 의결구조 확보를 목표로 함 ③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적인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④ 독립이사 및 사외이사 제도 강화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들의 이사회 내 선임 의무 비율을 1/4 → 1/3 이상으로 확대함 거버넌스 강화 및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 2.

상법 개정안 시행일 조항 시행일 주주충실 의무 확대 공포 즉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