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하는 방법 정리

1. 모욕죄 고소 온라인 댓글, SNS,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비하·조롱을 당하셨다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소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확인 고소에 앞서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일 것 (공연성) 모욕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을 것 (특정성) 인격적 비하·경멸 표현일 것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 모욕죄는 물론이고 모든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게시글, 채팅 화면 캡처 자료 URL 주소, 게시 시간이 명시된 캡처 자료 상대방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보이는 캡처 자료 가능하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상, 음성 등 녹화 및 녹취자료 모욕적인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