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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사건 개요 피고인 : 양현석 전 대표 (YG엔터 총괄 프로듀서) 핵심 혐의 : 2016년 8월 연습생 한서희 씨가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자, 양 전 대표가 해당 진술을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 2.

재판 과정 검찰 기소 : 검찰은 처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 1심 판결 : 한서희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복협박 등 주요 혐의에서 '무죄 선고' 2심 판결 : 검찰이 ‘면담강요죄’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2심(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됨 3.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일 : 2025년 7월 18일 판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 판단 요지 1) 양 전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 씨를 밤중에 사무실로 불러 협박한 점이 면담강요죄에 해당함 2) 비아이의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과 조직적 영향력 사용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