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25년 7월 19일 오후 2시 40분경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주요 혐의 ① 국무위원 심의 및 의결권 침해 국무회의 소집 시 일부 국무위원만 통지해,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②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사후에 만들고 폐기했으며, 이를 정당화하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허위 공보자료를 배포한 혐의 ③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④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해 수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됨 2.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관련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활용한 강제소환 방침입니다. 3.

조은석 특검팀의 기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