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1.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글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지만,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검증하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객관의무를 가진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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