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1. 검찰청 폐지 확정 대한민국 검찰청이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2025년 9월 7일에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다" 고 밝혔습니다. 2.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당정은 공소청을 신설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패 및 경제, 기타 주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시행 시기 및 절차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 되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찰청의 조직과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