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판슥,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1. 사건 개요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 구독자 약 50만 명)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에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

법원 판결 판슥은 자신을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이라고 주장하며, 사적 제재를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왔습니다. 판슥의 혐의는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3천여명 시청 중인 생방송에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며, 실명이 노출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적사항을 추적하거나 비방글 게시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슥은 과거에도 스토킹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있으며,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