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가석방 확대안 마련

1. 법무부 가석방 확대 2025년 12월 2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가석방 확대안' 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2. 2025년 법무부 가석방 인원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9월 우리 사회로 북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하였습니다. 이는 5월 ~8월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 대비하여 약 30%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늘린다는 내용으로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북부교도소 3.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