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거나 법률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처치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유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 명확한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 내용은 큰 테두리에서 참고 정도만 하시길 미리 안내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너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반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인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등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책이 되는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로 면책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