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자담배도 규제

1.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편입 그동안 제도상 ‘담배’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니코틴을 합성 방식으로 만든 원료)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히며, 시행 이후에는 제조·수입·판매업자와 흡연자 모두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전자담배 규제 이유 핵심은 법에서 ‘담배’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입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으로 한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 잎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 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경고그림 부착, 광고 제한 같은 주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가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