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징역 5년 선고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사한 권한의 위법성을 법원이 본격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석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은 모두 적법 2)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 3)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한 행위는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를 한 것에 해당” 한다고 강하게 질타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선고일 (출처 : 연합뉴스) 비상계엄 관련 혐의도 유죄 인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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