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1.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3월 12일 구제역에게 공갈, 강요, 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유튜버 구제역의 징역 3년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유튜버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하지 않아서 2심에서 선고된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야간의 대법원 전경 (출처 : 대법원) 3.

관련 내용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을 협박하여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