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씨 등 경찰관 4명은 작년 7월에 식당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다른 사람을 폭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취객인 B씨는 신분 확인 중이던 경찰관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B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A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2.
검찰 수사 및 처분 사건 발생 후 B씨는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CCTV 영상 및 고소인 판결문 등 여러 증거를 분석하였고, 경찰의 제압 행위가 경찰 규칙상 허용된 수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7월 23일에 A씨 등 경찰관 4명은 모두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취객 B씨의 형사처벌 반면에 취객인 B씨는 경찰...
원문 링크 : 취객 제압하다 뺨 때린 경찰, 1년 만에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