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뜻과 의미

1. 법왜곡죄란?

법왜곡죄는 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②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③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 등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들이 특정인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고의' 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한민국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형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되었고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2.

법왜곡죄 법률 조항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법왜곡죄의 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사건 즉,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기타 사건 등은 법왜곡죄 대상이 아닙니다. 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흔히 말하는 형사재판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판사죠.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