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1.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5일 중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 도 처리되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2.

사법개혁 3법이란? 법 왜곡죄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개정안' 은 형사사건에서 수사 담당자, 검사, 법관(판사)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재판소원제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 증원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