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027년 임금 요구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27년 보수위원회에 앞서 정부에 제시할 주요 보수 개선안을 공개했다. 임금 인상은 7.1%로 제시되며, 이는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0% 민관보수 격차 해소분 3.2%를 합산한 수치다. 노조는 현재 공무원 임금이 민간사업장 대비 약 83.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 현실화와 민간 대비 격차 해소를 강조한다.

초과근무수당 관련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단가 감액조정을 폐지하고 초과근무 1일 1시간 공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초과근무 인정 시간 상한선을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수당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재 6급은 18만5000원, 7급은 18만원, 8~9급은 17만5000원이다. 2027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일괄 3만5000원 인상해 6급 22만원, 7급 21만5000원, 8~9급 2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정액급식비와 정근수당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포함된다. 정액급식비를 현재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물가 상승과 외식비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 급식비 수준으로는 실제 식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근수당 지급률을 현재 10%에서 최대 50%까지에서 벗어나 20%에서 최대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더 높은 지급을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의 보상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제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보수위원회 논의와 정부 재정 상황, 물가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실제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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