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해서 신고 협박하여, 3억원 갈취한 일당 실형

1. 사건 개요 A씨(20대)를 중심으로 한 공갈단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피해자 약 20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A씨는 범행 기획과 전반적 판짜기를 담당했고, 멤버들은 각각 여성 유인, 협박자 역할, 모텔 유도자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습니다. 공범들은 20대 초반 여성을 미리 섭외해 소개팅 또는 술자리로 가장한 만남을 마련한 뒤, 모텔 등으로 유도해 성관계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 형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기억을 혼란시키기 위해 졸피뎀 같은 마약류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주범 A씨는 징역 1년 6개월, 공범 한명(20대)은 징역 1년, 나머지 공범 16명들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