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내용정리. 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2)

학습 목표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1. 의원 내각제의 특징 1)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 - 입법부 = 법을 제정하는 역할(우리나라의 국회) - 행정부 =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역할(우리나라의 정부, 청와대) 2)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를 담당함 - 왕이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 - 내각은 행정부의 각 부처의 수장들로 구성된 최고 합의 기관을 뜻함(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3)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의회(입법부)의 내각 불신임권 - 총리(행정부)의 의회해산권 4) 장점 - 의회와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함 5) 단점 - 거대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소수 정당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