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점검되지 않아 실패한다 조례 개정안으로 본 사례

정책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점검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계속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없는 정책”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 훨씬 많다.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 집행 구조의 효율성에 있다.

정책이 아예 없다면,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평가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해당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그 규정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이다.

조례의 ‘빈틈’은 현장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 구조는 지역 행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각 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