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민원’, ‘제안’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이 각 부처에 비교적 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앙 통합 포털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그러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하나의 중앙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는 일부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안의 규모가 작을수록, 중앙이 아닌 지역 단위의 문제일수록 국민신문고 체계 안에서는 세부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관계 부처나 지자체로 이송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처리 절차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부서 간 이송이나 내부 검토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다수의 국민이 ‘국가 전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
원문 링크 : 각 지역이 설계해야 할 ‘지역별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