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 보편적 복지 강화의 필요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복지정책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전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재되어 있다.

건강보험 등은 보편적 복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안전망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중심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소득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양극화 현상과 만성적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