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유세 인상 논의 정말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있을까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보유세를 높여 고가 주택 수요를 잡아야 한다”며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세금 강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점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가 다음 두 가지 주요 세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목 설명 재산세 각 지자체(시·군·구)가 과세하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과표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다주택자·대지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추가 세금 보유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유세는 보유 기간이나 시점 변화와 무관하게 매년 정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