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요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지만 전동킥보드 등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범인 경우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정도도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중해지며 각 법정형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