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개물림상담] 개물림 사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개물림사고 #세종시개물림상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든 목줄이 없거나 입마개가 없는 개로 인해 개물림사고를 당하거나,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이 끊어졌거나 없는 상태로 방치된 틈을 타 달려들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피해도 크지만 정작 해당 반려동물의 주인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화가 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몰상식한 상대방으로 인해 힘드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과실치상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와 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민사적으로도 치료비가 명확하게 발생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상 책임이 입증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266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