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상간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듣고 확인해 보니 상간소송에 대해서 본인이 피고로 돼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이 뭔지 의문이 드는 와중에 검색을 하여보니, 자신이 최근 교제하여 오던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인이 상대방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간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고, 그 죄가 폐지되었다는 것도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뭘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결국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별거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