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본회의 상정 나랏빚 사상최대 1126조원에 내년 만기도래 국채는 104조 전국민 지원 최대 18조 필요 여당 "포퓰리즘 악법" 반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활짝 웃는 야당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부터)가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랏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하며 미래 세대 부담을 부쩍 키울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에 만기를 맞는 국고채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되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