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합성’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피의자 75%가 10대 [범죄열전]

2023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75.8%가 10대 큰 범죄 인식 없이 용돈 벌이 악용…학교 친구·선생님이 대상 되기도 반포 목적 여부 상관없이 제작만으로 처벌하는 해외 “계좌는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고 문상(문화상품권)만요. 90장 5000원, 40장 3000원… 딥페이크는 따로 DM(다이렉트 메시지).”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계시한 광고 글이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총 37회에 걸쳐 사진과 음란물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했다. 계좌를 이용하면 신상이 드러날까 걱정돼 대가는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하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