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못믿겠다”…불붙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 실현 가능할까 [박수찬의 軍]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자.’ 1990년대 이래 한국 안보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다. 한국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받았다.

추상적 개념이었던 핵우산은 확장억제라는 형태로 바뀌었고, 현 정부에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군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억제력으로 발전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 실험한 핵폭탄이 폭발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한미 동맹 체제가 출범한 직후 확장억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도 자체 핵무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나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 핵위협 수준에 대한 공감대와 일치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많다.

트럼프의 공포가 몰고온 나비효과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핵확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