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마취 수가 인상…의료개혁 5년간 20조 투입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의대증원 규모 추계 위한 민관 논의기구 연내 출범 대통령실 "증원 유예는 안돼" 野 "정부 더 유연해질 필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수련 체계 혁신에 투입하는 예산을 내년에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당장 다음달부터 위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기구 등 3단계 구조로 만들어진다. 특위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을 공급자 추천 인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