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일 서울대 법학도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만 15년을 맞았다.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다. 시험에 매몰된 법학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도 도입 목표의 하나였다.
로스쿨 1기생부터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건 그 때문이다. 1963년부터 법조인 배출을 담당했던 사법시험은 축소되다가 2017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5년간 법학 교육 현장은 정상화됐을까. 2일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나 물었다. 조 교수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게 학교입니까.” 그러면서 한 시간 넘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교가 변호사시험(변시) 학원이 됐다. ‘변시 학원’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