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계엄령?… “野 동의 없이는 불가능”

계엄령 실행 가능한가 따져보니 대통령 헌법적 권한…국무회의 거쳐 선포 국회 과반 민주당이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일부 최고위원이 불 지펴온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계엄령 발동 당시 시내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2일 “근거 없는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 “계엄 괴담”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굴곡진 현대사에서 수차례 계엄이 발동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1981년 이후로는 선포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민주당, ‘계엄 준비’ 근거로 “제보 있다” 민주당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부터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틀막’ 경호처장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