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사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 심각... 도입 후 재발급만 ‘47만 건

2020년 도입 ‘반사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로 교체만 46만 8천건 지자체별로 교체 비용도 제각각인데 국토교통부는 비용 파악조차 못해 각종 얼룩으로 식별이 어렵게 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제공=손명수 의원실] 시행 4년을 맞은 ‘반사필름식’ 신형 번호판의 불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불량 문제로 인한 교체량이 약 47만 건에 달하는데도, 운전자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입 이후 ‘반사필름식 번호판 하자’에 따른 번호판 재발급 건수가 46만 8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번호판 재발급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재발급 건수는 2020년 1만 70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