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사진 = 픽사베이] 고액 자산가 A씨(80)는 최근 가족들과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A씨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됐다.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데다 거주 여건도 좋다”며 “죽으러 이민간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갖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고액 자산가들 ‘엑소더스’를 야기하면서 양질의 세원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그대로 매기는 바람에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비판도 많다. 17일 매일경제가 법무부와 통계청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