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제폭력 신고 7만7150건 다만 현장입건 1만3900건 구속 310건 국힘 김미애·민주당 소병훈·혁신당 정춘생 ‘반의사불벌죄’ 배제 교제폭력방지법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데이트폭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이나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제(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교제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