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놓고 與野 충돌 "野,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재판관 임명권 행사 반대" 권성동, 과거 사례로 비판 민주 "이번엔 국회 몫 추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달라" 재판관 청문회 진행 뜻 밝혀 탄핵 심판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진행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 자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현시점에서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돌한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한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