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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폐지 걱정하다 숨져"…정신질환 50% 늘어난 공공기관

 "부서폐지 걱정하다 숨져"…정신질환 50% 늘어난 공공기관

2022년 12월7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1호기. 뉴스1 산업 관련 공공기관(정부·공기업 등) 내 정신질환을 앓는 근로자가 4년 만에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중위 산하 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특허청과 산하기관) 61곳 내에서 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근로자 수는 2019년 3485명→2020년 3797명→2021년 4471명→2022년 5028명→지난해 5199명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났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근로자 일부는 산재로 인정 받았다.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건수는 총 19건이고, 이 가운데 7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다. 특히 한전원자력연료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 우울장애를 얻었다. 그러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