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日 비핵 3원칙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경제] 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졌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했다. 1971년 11월 일본 중의원은 비핵 3원칙 준수 결의를 채택했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지켜졌다.

비핵 3원칙 선언은 1964년 중국의 최초 핵실험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토는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