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로 밀접한 관련 있다 보고 어렵다”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