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연금 넣으면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정부, 고령층 富의 순환 유도 ISA 통합·1인1계좌 해제 추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그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가 고안한 정책이다.

또한 유형별로 구분돼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합을 추진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푼다. 은퇴한 이들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부담을 ...